호텔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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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제학, 한국은행 책자에 나온다는데… 韓銀 “경기 살린다는 맥락 아니야”

호텔경제학, 한국은행 책자에 나온다는데… 韓銀 “경기 살린다는 맥락 아니야”

유소연 기자2025. 5. 29. 00:32

[팩트 체크]
중앙銀 역할 설명 위한 예시일 뿐
경기 부양 효과 언급은 전혀 없어

지난 27일 열린 대선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옹호하는 ‘호텔 경제학’을 두고 “한국은행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선 토론에서 밥 맥티어 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독일의 금융 저널리스트 루카스 자이제를 ‘호텔 경제학’의 출처로 든 데 이어, 한국은행까지 등판시켰다.

이 후보가 언급한 한은 자료는 한은이 작년 12월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라는 제목으로 펴낸 40쪽짜리 간행물이다. 한은은 “지급, 결제, 청산의 의미를 알아보자”며 다음의 사례를 소개했다.

‘어느 마을에 낯선 여행객이 나타나 하룻밤 묵을 비용인 5만원 지폐를 모텔 주인에게 지급했다. 모텔 주인은 정육점 주인에게 외상값 5만원을 갚았고, 정육점 주인은 양돈업자에게 5만원을 갚았다. 양돈업자도 사료 가게에 외상값 5만원을 갚았고, 사료 가게 주인은 모텔 주인에게 빌렸던 5만원을 갚았다. 여행객은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5만원을 돌려받고 마을을 떠났다. 5만원 지폐로 마을 사람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지 않고도 각자의 채무를 해소했다.’

한은은 5만원 지폐가 마을에서 돌아 빚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결제 자금이 부족한 지급 결제 시스템 참가 기관에 대해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대출해 주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모텔에 돈이 들어와 소비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맥락은 전혀 아니다”라며 “화폐를 발행하고 지급 결제 제도를 운영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한은 역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호텔 경제학’에서 주장하듯, 돈이 들어오면 100% 소비로 이어져 사람들이 치킨을 사 먹거나 문구를 사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사례는 한은 책자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처음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뺐는데도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부분도 한은 책자에 없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손님이 호텔에 예약금을 걸었다가 취소하더라도, 각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소득이 늘며 소비가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이 없어도 돈이 돌면서 마을 상권이 살아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3차 토론에는 이 후보가 호텔경제학의 출처로 언급한 루카스 자이제(Lucas Zeise·1944~)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그는 독일 공산당 기관지 ‘UZ’ 편집장을 지냈다.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연구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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