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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사심 없는 선비형 원칙주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주도한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전합) 회부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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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사심 없는 선비형 원칙주의자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2025. 5. 1. 16:24
박근혜-최순실 상고심서 소신 있는 소수의견
퇴임 후도 개업 안 한 선비형 법관… 윤 정부서 대법원장에 발탁
조 대법원장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고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됐다.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가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임명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 대법관까지 역임하고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다”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9년 1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이 전원 누명을 썼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후에 조 대법원장은 이 재판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꼽았다.
대법관 재임 시절 법조문 해석을 엄격히 따르고 확장 해석을 경계하는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일부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소수의견을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도 따라붙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상고심에서는 별개의견으로 뇌물죄와 강요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다수의견은 강요죄는 무죄이나 뇌물죄는 유죄였다. 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해당 다큐멘터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현저히 어긋나므로 제재되는 것이 옳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법원 내부에선 그를 사심 없이 원칙을 따르는 선비형 법관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평소 후배들에게 여론을 신경쓰기보다 법리에 충실하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인들의 연락도 피한 채 사건 심리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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